전원한의원

며칠에 걸쳐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②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3. 지원 요건

① 최저임금 준수

② 월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③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4. 지원 금액

①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까지)

②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20 ~ 40 시간 : 12만 원

10 ~ 20 시간 : 9만 원 / 10시간 미만 : 6만 원

③ 일용 노동자 :

22일 이상 : 13만 원 / 19~21일 : 12만 원

15~18일 : 10만 원 / 10~14일 : 8만 원

5. 지급 방식

① 18년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단,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필요)

②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③ 현금 지급 도는 사회보험료 대납

6.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 고용보험 EDI

②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7.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고용노동부 : 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0128_일자리안정자금 바로알기최종.hwp

1.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①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745.150원

② 선원법상 선원은 월평균 보수액

259만 원 이하 지원

③ 보수액의 계산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시급 8,359원 이상)

* 단,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①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 :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② 일용 노동자 :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①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며,

③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①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②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