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한의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 지원 대상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③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

(그 해 신규 사업장)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마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 출산 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또한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①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 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②'월평균 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 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③'월 190만 원 미만'이란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 (월 10만 원 이내)

- 월 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로써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 원 이상인 자

3.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 원 이상인 자

다음에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