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한의원

- 육아 휴직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면서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방법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총 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① 육아휴직의 1회 사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③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단 1회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분할 사용

(단 1회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⑤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예 :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9개월 사용 가능

* 다만 급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제도 모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 제도의 연속 사용 여부

아이를 출산한 후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뒤 복직하여 근무 중인 경우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남은 9개월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므로

남은 9개월은 더 이상 나눠 쓸 수 없습니다.

- 결 론 -

아이가 태어나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될 때까지

그 아이에게는 총 1년의 기간동안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 사업주의 의무 -

1. 육아휴직의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2. 근로자 복귀 시 업무 및 임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의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복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사업주 혜택 -

1. 육아휴직지원금 (간접노무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직원을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② 지원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내 지원

③ 지원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④ 신청 방법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안정자금 지급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업무 공백이 생긴 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① 지원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육아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지원 수준

(2019년 1월 1일 부터 인상)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 (최대2달)

: 월 1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 채용 기간은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③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지원

④ 지급 주기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류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⑤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180Info.do

⑥ 신청 서류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부

●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육아휴직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주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 휴직 기간입니다.

①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②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예외 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 6개월로 18년 5월 28일 개정)

②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 -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② 다만, 출생일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질병 등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때는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서.hwp

2.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