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한의원] 2019년 육아휴직 사업주 의무와 혜택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 사업주의 의무 -

1. 육아휴직의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자 복귀 시 업무 및 임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에 의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의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복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사업주 혜택 -

1. 육아휴직지원금 (간접노무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직원을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② 지원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내 지원

③ 지원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1호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가

처음 나온경우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④ 신청 방법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안정자금 지급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업무 공백이 생긴 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육아휴직 지원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육아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제한 및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만약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 수준

(2019년 1월 1일 부터 인상)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 (최대2달)

: 월 1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 채용 기간은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③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지원

④ 지급 주기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류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⑤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180Info.do

⑥ 신청 서류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부

●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