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한의원]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지원 기업 및 기간 -

투자와 관계없이 전년보다 고용 인원이

증가한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기업 - 2년까지

②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3년까지

*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hwp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세액공제 제외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 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③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