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한의원

- 사업주의 의무 -

1. 육아휴직의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2. 근로자 복귀 시 업무 및 임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의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복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사업주 혜택 -

1. 육아휴직지원금 (간접노무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직원을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② 지원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내 지원

③ 지원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④ 신청 방법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안정자금 지급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업무 공백이 생긴 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① 지원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육아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지원 수준

(2019년 1월 1일 부터 인상)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 (최대2달)

: 월 1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 채용 기간은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③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지원

④ 지급 주기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류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⑤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180Info.do

⑥ 신청 서류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부

●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육아휴직급여지원 제도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③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30일 미만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

2019년 1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상한 : 월 15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상한 : 월 12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3. 사후지급금

①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②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육아휴직 급여 25%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 요건 확인 후 지급합니다.

④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그 이후의 기간 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 청 -

1. 신청시기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산정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②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③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 (1).hwp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 (1).hwp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자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②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